24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 핵심요약

2.4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정부 발표 개요

정부는 오늘 2.4일 목요일 25번째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 중 주택과 청약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압도적인 물량 공급으로 불안을 해소시키겠다고 합니다. 서울에만 32만 호가 넘는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설 기간 또한 평균적으로 10년이 넘게 걸리는 것을 5년 이내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공공 주도 사업으로서 핵심적인 문구를 본다면 획기적인 규제 완화에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를 비롯 전국에 총 83만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주택과 합하면 200만 호에 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고 발표문의 첫 번째부터 물량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의 3개, 강남 3구 전체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0만 호 정도의 주택이 공급이 되게 된다면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30만 호가 넘는 물량은 굉장히 많은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량을 이제 서울 내에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 속도도 획기적인 단축으로 5년 이내로 대폭 기간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공공 주택 개발 시 말이 많았던 품질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공공 분양을 통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청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키워드는 일반분양 물량 확대와 추첨제 도입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청약저축의 납입금액 순으로 이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추첨제 도입 문제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동의하며 추가하기를 원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분양 등으로 말이 많았던 부분인 분양이냐 임대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 중심으로 이제 70~80%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 일반공급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공급이 많은 공공분양 특성상 그 비율을 세배 정도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찌 되었던 정부의 의지를 보인 것을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규제혁신과 추첨제 물량 확대

두 번째 항목에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개발이 공유해서 뭐 이런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겠다. 인허가를 신속히 하겠다 개발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혁신 방안의 3대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보면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규제를 풀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의 전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더 과도하게 완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의 실마리를 잘 풀게 된다면 주택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공급이 83만 호입니다. 서울에서 32만 호, 인천 경기에서 29만 호 그리고 나머지 5대 광역시 22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역세권, 준공업, 저층 주거, 소규모, 도시 재생, 공공 택지,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을 통해서 83만 오의 공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주택공급 규모는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된다면 주택시장의 안정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있었던 발표들보다는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약 일반공급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일반 공급 비중을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공공 분양 같은 경우 일반 공급 물량을 종전 15%에서 이 비중을 50%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특별 공급의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당첨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공공 분야에서도 일반분양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공공 분양입니다. 3시 신도시도 이번 공급 대책 변경안이 일정 부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추첨제 30% 적용입니다. 만약에 납입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운이 좋으면 이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추첨제의 물량을 도입함으로써 3040세대에게 패닉 바잉으로 주택을 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 물량을 많이 확대할 것이고, 추첨제 물량도 많이 배정을 하니 무리에서 비싼 가격에 집을 사지 말고 우리를 믿고 좀 기다려 달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추첨제 물량 확대는 내 집 마련을 위한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나친 청약 경쟁률로 인해 결국에 희망고문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가 나온 지금도 핵심적인 위치에 구축이나 청약을 통해 실거주 집 한 채는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력이 된다면 말입니다.

나의 생각

제 생각에는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물량 확대와 청약 시 추첨제도의 확대 문제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것인데 의도 자체는 괜찮아 보이고 방향성도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실제로 공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전 독재정권 시대에야 밀어붙이면 그만이었지만 현재는 개발 시에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시간만 해도 정부에서 발표한 기간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역시 관건은 속도입니다. 다만 선거로 인해 정권이 교체되면 이런 부분이 흐지부지 되어 또다시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때문에 발표 안대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